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9 발의 ·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소멸시효)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퇴직금 청구 기간 연장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이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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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퇴직금의 시효)
변경 전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변경 후
기간만 5년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퇴직금 청구권에도 새 기간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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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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