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9 발의 ·
복권수익금 중 기금에 나눠 주는 비율을 100분의 35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수요에 맞게 정하고, 조정 때 여유자금 현황도 살피게 하는 법안이에요.
총배분비율의 유연화
지금은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기금 등에 나누도록 고정돼 있어요. 개정안은 100분의 35의 범위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배분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본문(배분 규모)
변경 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를 기금 등에 배분하고,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100분의 35의 범위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배분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3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복권기금을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수익금
복권을 팔아 얻은 수익에서 당첨금과 비용 등을 뺀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6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