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함부로 알리지 못하게 하는 비밀유지 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유산·사산 사실 누설 금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유산·사산 휴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사용자에게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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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등)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 시행 시점이나 이미 진행 중인 유산·사산 휴가 신청 건에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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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산·사산 휴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 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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