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8 발의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시설의 안전관리 기준과 점검,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안전·관리 사항 포함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우는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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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8호의2(신설)
변경 전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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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확인 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과 기존 시설에 대한 적용 여부(적용례)를 알 수 없어요. 실제 국회 통과 시 부칙을 통해 시행일과 기존 시설 적용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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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스포츠시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경기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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