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8 발의 ·
시·도지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확인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실적 확인서 발급 근거 신설
등록사업자가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이미 보고받은 사업실적을 확인한 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확인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 제목
변경 전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변경 후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및 실적확인 등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사업자
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1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