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4 발의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사용 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주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동보장구 사용 교육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하는 사업에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 교육을 추가해요. 발의 의원들은 사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졌지만 안전교육은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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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제4호(신설)
변경 전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에 전동보장구 사용 교육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쓰는 바퀴형 이동 보조기기(전동보장구)의 사용 교육이 사업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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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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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동보장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처럼 전기를 동력으로 쓰는 바퀴형 이동 보조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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