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정해 공휴일 목록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국민주권의날을 공휴일로 지정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이라는 이름의 공휴일로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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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8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호로 국민주권의날(12월 3일)을 공휴일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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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법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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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휴일
법으로 정해 쉬는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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