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4 발의 ·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바꾸고, 구조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신설하며, 한국사회유공자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변경
발의 의원들은 '의사상자'라는 표현이 사망·부상 사실만 부각되어 숭고한 뜻을 기리기에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용어를 사회유공자로 바꾸고, 법 이름과 심사위원회 이름도 함께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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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사상자'는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함
변경 후
'사회유공자'로 용어를 바꿈 (법 이름도 '사회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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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사상자'라는 말을 '사회유공자'로 바꾸는 기본 규정들이에요.
위원회 구성과 인정 신청 절차를 다듬은 조문들이에요.
보상금 지급 기준과 새 손해배상 보상금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의료급여와 신청 기간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지자체의 담당자 지정과 위탁에 관한 조문이에요.
사회유공자 단체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새로 만드는 조문들이에요.
사회유공자회를 감독하고 위반을 제재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자 손해배상 보상금은 시행 이후 구조행위나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해요. 신청기간 5년은 종전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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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자·의상자
직무가 아닌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하다 사망한 사람이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이 의상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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