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4 발의 ·
민주화운동 때문에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위를 잃은 사람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관련자 범위에 ROTC 지위 상실자 추가
지금은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이 관련자에 들어가요. 이 안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학군사관후보생 지위를 잃은 사람도 관련자 범위에 넣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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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라목(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
변경 전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변경 후
'학사징계를 받거나' 뒤에 '학군사관후보생 지위를 상실한'이 들어가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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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 상이, 질병,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 등을 겪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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