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국인 퇴거 체계를 강제퇴거 우선에서 자진출국 우선으로 바꾸고, 조사 단계에서 보호(신체 구속)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안이에요.
자진출국 우선 원칙
출국 대상 외국인에게는 강제력을 쓰기보다 스스로 출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법무부장관은 귀국지원사업 등으로 자진출국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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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장 제목 및 제46조
변경 전
제6장은 '강제퇴거 등'이고, 제46조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정해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해요.
변경 후
제6장은 '출국명령 등'으로, 제46조는 '자진출국의 원칙'으로 바뀌어요. 강제력 대신 자진출국을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장애인·임산부·난민 등을 특별히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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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강제퇴거 중심에서 출국명령 중심으로 장과 절의 이름이 바뀌어요.
강제보다 스스로 출국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요.
출국명령, 출국권고, 강제퇴거명령이 단계별로 새로 정해져요.
조사와 심사 때 자진출국 사유 등도 함께 살펴보게 돼요.
새 절이 생겨서 뒤의 절 번호가 하나씩 밀려요.
앞쪽으로 옮겨진 출국 관련 옛 조문이 없어져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출국명령, 출국권고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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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퇴거명령
외국인을 본인 뜻과 관계없이 나라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행정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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