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3 발의 ·
역사문화권을 하나의 브랜드로 키우고 지역경제와 잇는 사업을 국가유산청장이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두는 법안이에요.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정의 신설
문화유산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조사·연구·정비를 하면서, 그 지역만의 이야기를 담은 브랜드를 개발·육성하고 문화·관광 등과 연계하는 일을 법에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정의)
변경 전
역사문화권브랜드화에 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역사문화권브랜드화의 뜻을 새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사문화권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산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어 온 권역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의 권역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