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불법하도급 때문에 중대재해가 생기면 최대 10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에서 따로 정의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에서 구분해요
'재하도급'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제3자에게 맡기는 계약, '재하도급인'은 그 공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정의가 새로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 법이 두 개념을 섞어 써서 법을 적용할 때 혼선이 생긴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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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손해배상의 책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생기면 하도급·재하도급에 관여한 업자가 10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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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하도급이 무엇인지 법에 정하고 관련 용어를 맞추는 조문들이에요.
재하도급을 어떻게 제한하고 발주자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다룬 조문들이에요.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나면 무겁게 배상하도록 한 조문이에요.
행정처분의 사유와 감경 기준을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불법하도급과 허위 서류에 대한 벌칙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과태료 대상을 옮기거나 없애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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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
공사를 맡은 업체(수급인)가 그 공사의 일부를 다른 업체(하수급인)에게 다시 맡기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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