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3 발의 ·
대법관으로 일하다 퇴직해 변호사가 된 사람은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맡을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금지
대법관이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은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맡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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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다만 제3항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어요.
변경 후
대법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수임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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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가 따로 없어서, 이미 퇴직한 대법관에게도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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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나 검사 등으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을 변호사로서 특별히 우대하는 관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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