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3 발의 ·
법관 징계를 더 무겁고 공정하게 하려고 정직 기간을 늘리고, 징계위원회 구성을 바꾸며, 징계를 피하려는 퇴직과 임기 만료를 막는 법안이에요.
정직 기간 상향
법관에 대한 정직의 최대 기간을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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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정직 기간)
변경 전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변경 후
정직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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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징계 처분 기간과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이 바뀌어요.
위원장과 위원, 예비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와 자격이 달라져요.
징계심의를 시작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달라져요.
비위 의혹이 있는 법관이 사직으로 징계를 피하지 못하게 해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업무와 임기를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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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
공무원이나 법관이 잘못했을 때 내리는 정직·감봉·견책 같은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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