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3 발의 ·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도 장애인과 고령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분야로 확대되는 정보 접근성 보장
현재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용 편의를 돕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에서도 비슷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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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 사업자의 역할 확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에서도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접근성 보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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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정보서비스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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