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3 발의 ·
장애예술인이 만든 방송물도 국가나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방송을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범위에 포함
현재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중 방송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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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방송을 포함하지 않아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기존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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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구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장애인이나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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