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1 발의 ·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신원 확인 같은 조사를 생략하고 먼저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감치 신입자는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감치로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신입자에게는 신원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먼저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신입자의 수용)
변경 전
소장은 처음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신입자에 대해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해야 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서가 추가돼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감치로 수용되는 신입자는 신원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 조항은 시행 이후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해지는 신입자부터 적용돼요. 이미 감치 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치
법정 질서를 어긴 사람을 법원의 명령으로 일정 기간 교정시설 등에 가두는 제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