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8 발의 ·
학교에서 일하는 산학겸임교사·강사 등도 교육활동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강사 등에게도 정치적 중립 의무 명시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이하 '산학겸임교사등')은 교육활동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법에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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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둘 수 있고, 채용 제한 등은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을 준용해요.
변경 후
내용은 대부분 그대로 두고, 이들을 '산학겸임교사등'이라고 부르기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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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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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학겸임교사
산업체 등에서 일하면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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