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인이 고위 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여 인사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고위 정무직 임용 제한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변호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했던 사람은 해당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장관이나 차관 같은 핵심 고위직으로 임명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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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조항
이 법안은 제33조의3를 새로 만들어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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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행정을 총괄하는 고위직으로, 장관이나 차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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