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8 발의 ·
수사·재판 과정에서 기소 여부, 재판 일정, 가해자 구속·석방 등을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통지 의무 신설
국가는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이 정해지면 범죄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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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 제2항은 정보 제공의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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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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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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