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8 발의 ·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인이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에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요구하고, 없으면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재 관리인 용어 도입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단체를 '문화재 관리인'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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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4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하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변경 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를 '문화재 관리인'이라고 정의하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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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별도 유예 없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적혀 있어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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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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