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8 발의 ·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더해, 정치적 목적의 협박이나 폭력도 테러방지법의 보호를 받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테러의 목적 요건 확대
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일 때만 테러로 봐요. 개정안은 여기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테러의 정의, 목적 부분)
변경 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테러로 정의해요.
변경 후
기존 목적 요건 사이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테러
이 법에서는 정해진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살해·상해하거나 항공기·선박 등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