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군인이 상관의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현재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기준이 부족해 불법적인 명령과 정당한 명령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군인이 항명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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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판단의 명확성 확보
이 법안은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따를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불법적인 명령에 대한 거부권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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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명죄
군인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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