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낚시진흥기본계획과 낚시 관련 산업 지원·육성 규정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장애인 낚시 참여 사항 포함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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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3항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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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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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낚시진흥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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