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무기명 점수 합산으로 의결하게 하고, 감사기관이 요청하면 회의록을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회의 개의·의결 기준 신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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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신설)
변경 전
심의위원회 회의의 개의·의결 기준과 의결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기존 제3항은 회의록 작성·보존 규정이에요.
변경 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요. 가해학생 조치는 토론 후 무기명투표로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해 의결해요. 기존 제3항~제6항은 제4항~제7항으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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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적용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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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구예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심의하고,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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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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