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7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려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더 두자는 법안이에요.
위원 수 2명 증원
공정거래위원회 전체 위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려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이 숫자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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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1항(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중 4명은 비상임위원이에요.
변경 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중 5명은 비상임위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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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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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거래위원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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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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