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7 발의 ·
구직자가 면접을 보러 갈 때 드는 교통비를 구인자(채용하는 쪽)가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면접 교통비 지급 근거 마련
구인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든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급이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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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면접 교통비의 지급)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면접 교통비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구인자가 면접 응시 구직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 구인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과 방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새 조문이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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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사람을 뽑으려고 채용을 진행하는 쪽이에요. 주로 회사나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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