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5 발의 ·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쓰다 적발되면 내는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지자체장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상한 상향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빌려주거나 허용되지 않은 사람에게 넘기는 등 부당하게 쓴 경우의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대비표상으로는 이 내용이 제90조제3항에서 빠져 제2항 제1호로 옮겨지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 제4항은 표지의 발급 대상·절차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 위반 행위와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어요.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장애인이 쓰는 자동차임을 알려주는 표지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자격을 보여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