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4 발의 ·
재난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피명령이나 퇴거명령을 어기면 내는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대피명령 위반 과태료 상향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지는 대피명령을 어기면 내는 과태료 수준을 높여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수준이 낮아 대피명령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제1항제2호 → 제82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변경 후
제1항에서 삭제하고 제2항 제3호로 옮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부칙은 주어진 원문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내라고 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형벌인 벌금과는 달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