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4 발의 ·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할 때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분석·비판하는 내용을 꼭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과정에 미디어 교육 내용 의무 포함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미디어로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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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미디어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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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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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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