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동물 복지 강화와 시대적 가치 변화에 맞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려는 법안이에요.
동물 학대 문제 해결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동물 복지 의식과 달리, 동물을 오락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동물에게 불필요한 상해와 고통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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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투표권 발매, 적중 환급금 지급, 소싸움경기장 설치, 싸움소 등록 및 심판 면허 등 소싸움 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변경 후
법안 폐지로 인해 관련 내용이 모두 사라짐
동물 보호 중심의 변화
이 법안은 기존 소싸움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물을 이용한 오락 행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중단하고 동물 복지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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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에 의존하여 재물을 얻으려는 행위를 말하며, 도박과 같은 성격이 포함된 행동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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