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0 발의 ·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서 의뢰인(법률 소비자)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법무법인 등에 대한 업무정지 도입
지금은 정직이 법무법인 등에게 징계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발의 의원들은 봐요. 그래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작법무법인에게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징계로 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징계의 종류) 본문
변경 전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다섯 종류예요.
변경 후
여섯 종류로 늘어나고, 제6호 징계는 다른 징계와 함께 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무법인등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작법무법인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