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0 발의 ·
도시공원에서 반려견 목줄 기준을 동물보호법과 맞추고, 위반 시 과태료를 1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목줄 기준을 동물보호법과 통일
지금은 도시공원에서 반려견에게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면 안 돼요. 개정안은 동물보호법의 등록대상동물에 대해 같은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금지행위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두 법의 기준이 달라 단속에 혼란이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2항제2호
변경 전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변경 후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에 대해 같은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뒷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1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