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0 발의 ·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 기준을 다른 법률과 통일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법령 간의 불일치 해소
현재 도시공원 관련 법과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달라 단속 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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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령 정비 목적
이 법안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서로 달랐던 두 법률 사이의 기준을 하나로 맞추어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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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액으로,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행정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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