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0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강을 이유로 보석(병보석)을 청구할 때,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꼭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강상 이유 보석 청구 시 서류 제출 의무
피고인의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는 사람은 진료기록과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반드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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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제2항(신설)
변경 전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청구권자가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의료인이 발급한 진료기록과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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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보석을 청구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이미 청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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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석
구속된 피고인이 일정한 조건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풀려나 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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