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0 발의 ·
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 완화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현실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
현재는 주상복합 건축물에만 한정되어 있던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모든 주택건설사업으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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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주체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급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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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해요.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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