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9 발의 ·
특례시가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인수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 완화 혜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기로 하면, 건물 전체 면적 대비 건축 가능한 비율인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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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시의 역할 강화
이 법안은 모든 시가 아닌 '특례시'에 해당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해당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주거 정책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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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해요. 쉽게 말해 땅의 크기에 비해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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