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9 발의 ·
용적률 완화로 생기는 임대주택을 특례시 안에 지을 때, 특례시의 장도 시·도지사처럼 우선 인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특례시장에게 우선 인수권 부여
용적률을 완화받아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특례시 안에 있으면, 특례시의 장이 시·도지사처럼 우선 인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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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2항 (우선 인수 주체)
변경 전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며,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사업지구가 특례시 안으로 한정되면 시·도지사 자리에 특례시의 장이 들어가 우선 인수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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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 제20조는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신청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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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이에요. 높을수록 더 크게 지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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