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7 발의 ·
지능지수가 낮아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느린학습자 정의 및 대상 확정
장애인이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아니지만, 인지나 학습 능력 부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느린학습자'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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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느린학습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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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의 구체화
느린학습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어, 향후 세부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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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느린학습자
지능지수가 낮아 학습 속도가 느리지만, 장애인 기준(지능지수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국가적 지원이 부족했던 학생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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