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보호 교육과 전문인력 육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체계적인 정보보호 교육 및 인력 양성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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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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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향후 시행 시 정보보호 교육과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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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보호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보가 훼손되거나 변조, 유출되는 것을 막고 보안 기술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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