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4 발의 ·
약물운전 금지 조문의 제목과 문구를 손봐 약물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약물의 범위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직접 적는 법안이에요.
조문 제목에 약물의 영향 명시
제45조의 제목을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서 '약물의 영향,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제목과 문구 순서로는 약물 복용 후 운전의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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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 제목
변경 전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변경 후
약물의 영향,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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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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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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