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4 발의 ·
검사의 징계 절차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통합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검사 징계 체계의 일원화
현재 검사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징계 규정을 없애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한 대통령령(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징계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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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검사의 징계 사항을 별도로 규율하며, 징계 청구권과 절차가 검찰 내부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예요.
변경 후
검사 징계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일반 공무원 징계 체계로 통합해요.
관련 법안과의 연동
이 법안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49호)'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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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정도에 따라 내리는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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