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 연구회에 연구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연구자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하고, 그 대표를 경영협의회에 참여시키는 법안이에요.
연구자협의회 신설
연구기관 소속 연구직 직원의 처우와 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회에 연구직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자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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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경영협의회 구성)
변경 전
경영협의회는 이사장·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해요.
변경 후
원장 외에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자협의회의 대표자도 구성원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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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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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관리·지원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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