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2 발의 ·
교통·숙박·음식·안전 등을 기준으로 지역 관광 발전 정도를 점수처럼 나타내는 '지역관광발전지수'를 만들어 공표하고, 관광정책에 반영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관광발전지수 신설
정부가 교통·숙박·음식·안전 등 지표로 지역의 관광 발전 정도를 지수로 만들어 개발·조사·작성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지역관광발전지수)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가 교통·숙박·음식·안전 등 지표로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조사·작성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5조제2항은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관광발전지수
교통·숙박·음식·안전 등 지표로 지역의 관광 발전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