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1 발의 ·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바꾸자는 법안이에요.
대법원 소재지를 세종시로 변경
지금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도록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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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변경 후
대법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서울특별시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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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법원
우리나라 최고 법원으로, 하급 법원 재판에 대한 마지막 판단을 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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