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처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학연금법에 지급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급여 지급 근거 신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자녀 양육이나 여성 교직원의 임신·출산으로 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안 제33조의3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한 급여제도를 확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급여 대상에 육아휴직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을 위한 연금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