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0 발의 ·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유통 및 가격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축산물 유통과 가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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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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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통 투명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축산물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정보 비공개나 허위 가격 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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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관측
공급(수)과 수요(급)의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축산물의 양이 충분한지, 가격은 안정적인지 파악하기 위해 기상이나 소비 동향 등을 조사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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