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0 발의 ·
산업단지 안 지식산업센터에는 입주계약·임대사업 순서·처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입주 가능 시설을 관리기본계획으로 막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식산업센터 규제 완화
산업시설구역등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는 입주계약 체결, 임대사업 전 신고 순서, 산업용지·공장등 처분 시 관리기관 양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규제가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늦출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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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 후단
변경 전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고, 현장방문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현장방문 등을 할 수 있다는 문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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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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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산업센터
여러 기업이 입주해 사무실, 공장, 지원시설 등을 함께 쓰는 건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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