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0 발의 ·
집합건물 관리인을 1명으로 정하고, 신고된 관리인이 있으면 임기 만료나 해임 전에는 다른 관리인을 뽑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인은 1명으로 정해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에서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1인으로 정하도록 분명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관리인의 선임)
변경 전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관리인의 수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변경 후
선임하는 관리인을 1인으로 정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인
건물의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