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0 발의 ·
바닥면적에서 빼 주는 다락의 기준을 법률에 올리고, 지식산업센터 안의 다락은 층고 3미터 이하까지 넓혀 주는 법안이에요.
다락 제외 규정을 법률에 명시
지금은 다락을 바닥면적에서 뺀다는 내용이 대통령령 단계에서 정해져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내용을 건축법 제84조제2항으로 새로 만들어 법률에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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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 건축법 제84조에는 면적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만 있고, 다락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법률에 직접 적혀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층고가 1.5미터(경사진 지붕은 1.8미터, 지식산업센터 내 설치는 3미터)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넣지 않는다고 법률에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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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지식산업센터 안에 이미 설치된 다락에도 새 기준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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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락
지붕 밑이나 천장 위 등에 만든 낮은 층 공간으로, 주로 물건을 두는 데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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