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7 발의 ·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 직무에 방첩활동 명시
지금 경찰관 직무 목록에는 방첩활동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발의 의원들은 경찰이 이미 방첩 분야 정보활동과 수사를 연계해 대응하고 있지만 직무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보고, 이를 법에 분명히 적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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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변경 후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및 방첩활동 수행으로 방첩활동이 직무에 추가돼요. 나머지 표현은 문장 연결을 위해 조금 다듬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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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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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첩(防諜)활동
외국이나 외부 세력의 간첩 등 정보활동을 막고 대응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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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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