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7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결과 공개 의무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한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공개 방법과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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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5항(신설)
변경 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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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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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예산을 짜는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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